과기정통부 장관 "AI 개발 늦출 여유 없다"…정책 지속 추진 시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한국은 인공지능(AI) 개발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AI 기술이 인류에 가할 잠재적 위협을 이유로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일부 글로벌 빅테크 경영진의 주장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정부, AI 육성 정책 변함없이 추진

배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속도 조절보다 속도 책임이 더 중요하다"며, AI 시장을 개척하며 추격하는 국가와 속도를 조절하는 선도국은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관점에서 한 가지는 분명하다. 지금 우리는 AI 개발을 늦출 여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기본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속하고,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 및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 계획도 기존 방침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배 장관은 덧붙였다. 이는 국내 AI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 'AI 속도 조절론' 둘러싼 글로벌 논쟁

배 장관의 발언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둘러싼 세계적인 논쟁 속에서 나왔다. 최근 오픈AI의 샘 알트만, xAI의 일론 머스크,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등 일부 AI 선도 기업 경영진들은 AI 기술이 인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경고하며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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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등은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며, 속도 조절보다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이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입장은 후자의 견해와 궤를 같이하며,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속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 시장 및 투자자 시사점

정부의 확고한 AI 육성 의지는 국내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관련 기업들은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덜 수 있게 됐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AI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적인 거대언어모델(LLM) 및 프론티어 AI 개발 계획은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