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제재 법안 수정…중국·인도 대상 관세 위협 완화

미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 제3국에 대한 관세 부과 위협을 완화하는 내용의 러시아 제재 법안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법안은 당초 제안됐던 강력한 관세 조항을 완화하여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주요 러시아산 원유 및 가스 수입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제3국 구매자에 대한 관세율 조정입니다. 당초 2025년 4월에 발의된 원안은 포괄적인 500% 관세를 제안했으나, 새로운 버전은 상위 5개 구매국에 대해 최대 100% 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상원 보좌관들은 러시아산 에너지의 주요 구매국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원유 상위 5개 구매국: 중국, 인도, 슬로바키아, 헝가리, 아제르바이잔
• 천연가스 상위 5개 수입국: 중국, 프랑스, 일본, 헝가리,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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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조항 및 법안 전망

수정된 법안에는 특정 국가에 대한 예외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러시아 전체 천연가스 수출량의 15% 미만을 수입하고, 수입량 감축을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일본, 프랑스, 헝가리, 벨기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고(故)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주도했으며, 현재 양당에서 26명의 공동 발의자를 확보하는 등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