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CTO "정부, AI 기업 지분 인수해서는 안 돼"

에밀 마이클 미 국방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국유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수요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이 발언은 AI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에 반대하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된다.

정부 개입 반대 배경

마이클 CTO는 "정부가 (AI 산업) 중간에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산업에서 국유화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개입이 AI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민간 기업에 직접 투자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행정부는 인텔(Intel) 지분 10%를 인수한 바 있으며, 현재 일본제철의 자회사인 US스틸(U.S. Steel)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요 경영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확보한 상태다.

AI 규제 강화에도 신중론

마이클 CTO는 AI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감독 강화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유럽과 같이 사전 규제를 선호하는 입장과,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출시하기 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후 책임론 사이의 긴장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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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발생한 허깅페이스(Hugging Face) 해킹 사건을 우려하면서도, 어떤 종류의 규제가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대신 그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기존 법률을 집행하고, 기술 개발 기업들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특정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장에 주는 시사점

마이클 CTO의 입장은 AI 개발 속도 저하 또는 규제 강화 요구를 '사기'라고 일축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과 궤를 같이한다. 그는 AI 산업 내 특정 기득권층에 이익이 되는 "공포를 조장하려는 조직적인 캠페인"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가능성을 줄여 AI 시장이 보다 자유로운 경쟁 환경에 놓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기업 운영에 대한 정치적 개입 리스크를 낮추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정부의 지분 투자를 통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나 안정망 확보의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