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180억 달러 합의로 미성년자 연령 확인 강화… 법적 제약은 여전

메타(Meta)가 미국 주정부들과 180억 달러(약 25조 원) 규모의 법적 합의에 도달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 플랫폼의 미성년자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소셜 미디어의 아동 중독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기술 기업의 책임과 규제 환경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합의의 주요 내용

8월 26일 발표된 이번 합의에 따라 메타는 18세 미만 사용자와 관련된 광범위한 정책 변경을 이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일일 사용 시간제한 설정, 야간 푸시 알림 비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사용자에 대한 연령 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연령 사용자로 의심되는 계정의 친구 네트워크를 조사하여 미성년자 계정 식별 및 삭제
• 사용자들이 의심스러운 아동 계정을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독립적인 감사 기관이 메타의 연령 확인 노력을 검토하도록 허용

다만 이번 합의는 신분증 사진이나 영상 셀카 제출과 같은 엄격한 방식의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대신 메타는 식별된 아동 계정에서 생성된 일부 데이터를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에 일시적으로 사용하여 향후 13세 미만 사용자를 탐지하는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방식과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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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메타는 공식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사용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실제 연령 확인은 사용자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대신, 생일 축하 게시물이나 학년 진급 축하 등 정황적 단서에 의존해왔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나이를 속이고 가입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더욱 엄격한 연령 확인 도입의 가장 큰 법적 걸림돌은 1998년 제정된 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이다. 이 법은 기업이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메타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이 법 때문에 신분증, 생체 정보 등 확실한 연령 확인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딜레마에 빠진다고 주장해왔다.

규제 환경과 시장 전망

이번 합의는 COPPA의 잠재적 위반을 피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연령 확인 조치를 요구하는 절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지난 8월 6일 뉴멕시코 법원이 메타에 9억 4,200만 달러의 판결을 내리며 "COPPA의 한계 내에서" 연령 확인을 개선하라고 명령한 것과 유사한 접근 방식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월, 오직 연령 확인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나이를 파악할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정책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부분적인 보호막에 불과하며, 각 주정부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COPPA 위반을 단속할 권한을 가진다. 이번 합의로 여러 주가 제기했던 온라인 개인정보 침해 관련 소송은 취하되었지만, 아동 보호를 둘러싼 규제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