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인스타그램 중독성 설계' 혐의로 테네시주 법정 공방 돌입

메타 플랫폼스가 자사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인스타그램을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게 설계하여 청소년의 정신 건강 위기를 초래했다는 혐의로 테네시주에서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이번 재판은 소셜 미디어의 유해성을 둘러싼 여러 소송 중 하나로, 향후 회사의 법적 책임 범위와 사업 모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소송의 핵심 쟁점

테네시주 법무장관실은 메타가 주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주된 혐의는 회사가 청소년의 강박적 사용을 유도하는 제품을 고의로 설계하고, 그 안전성에 대해 대중을 오도했다는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메타는 인스타그램이 십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광범위한 내부 연구 결과를 인지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위험성을 알면서도 사용자에게 경고 없이 관련 기능을 계속 제공했다. 조나단 스크르메티 법무장관은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내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해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소송 대상 기능: 자동 재생(autoplay), 릴스(Reels) 동영상, 알림 기능, 일정 시간 후 콘텐츠가 사라지는 디자인 등
• 주 정부의 요구: 위반 행위당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부과 및 플랫폼의 유해 요소 수정 명령

메타의 방어 논리와 시장 영향

메타 측은 성명을 통해 이미 십대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와 연령에 맞는 기본 설정, 부모용 관리 도구를 구축하는 데 10년을 투자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가 게시한 제3자 콘텐츠에 있으며,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라 회사는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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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게 이번 재판은 중요한 법적 리스크를 의미한다. 만약 배심원단이 메타에 불리한 평결을 내릴 경우, 이는 다른 수많은 소송에서 부정적인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막대한 규모의 벌금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용자 참여도와 직결된 핵심 기능을 수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받아 회사의 수익 모델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잇따르는 법적 분쟁

이번 테네시주 재판은 메타가 직면한 유일한 법적 다툼이 아니다. 회사는 거의 모든 주와 수천 명의 개인 및 학군으로부터 유사한 소송을 당한 상태다.

•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29개 주가 제기한 연방법 위반 소송이 8월 18일 시작될 예정이다.
• 플로리다 청소년 소송: 15세 소년이 메타와 스냅챗 모회사 스냅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 건강 피해 소송 재판이 7월 27일 시작된다.

특히 이번 재판은 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 중 두 번째로 재판까지 이어진 사례다. 앞서 뉴멕시코주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메타가 플랫폼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주 정부에 3억 7,5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