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 55억 달러 규모 활석 소송 합의안 제시…10년 분쟁 종식되나

존슨앤드존슨(J&J)이 10년 넘게 이어진 활석 제품 관련 암 유발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최소 55억 달러(약 7조 6천억 원) 규모의 새로운 합의안을 제시했다. 이는 과거 수차례의 파산 절차를 통한 해결 시도가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나온 새로운 제안이다.

새로운 합의안의 조건

J&J가 발표한 이번 합의안은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 법원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전 시도와 차별화된다. 합의가 발효되기 위한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전체 약 76,000건의 난소암 관련 소송 중 95%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합의안을 수용해야 한다.
• 합의가 성사될 경우, 청구인들은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전액 지급받게 된다. 이는 과거 파산 계획에서 제안했던 25년에 걸친 분할 지급 방식보다 훨씬 신속한 조건이다.

과거 시도와의 차이점

J&J는 이전 세 차례에 걸쳐 자회사를 설립해 활석 관련 법적 책임을 이전시킨 뒤 해당 자회사를 파산시키는 전략을 사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정적으로 건실한 J&J가 채무자 보호를 위한 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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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안은 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원치 않는 소송 당사자나 미래에 암이 발병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는 J&J가 과거 파산 절차를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미래 청구권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포기했음을 의미한다.

시장 전망 및 남은 과제

J&J와 소송을 주도해온 주요 로펌들은 이번 합의안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최근 연방 법원에서 원고 측이 제시한 과학적 증거의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판결이 나온 점도 피해자들이 합의를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J&J의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 청구인들이나, 향후 난소암이 발병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미래의 청구인들로부터 추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J&J의 장기적인 법적 리스크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