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 하락에 시장과 '악순환' 씨름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지율 하락과 시장의 압박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감세 및 재정 확대 정책이 오히려 일본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워 엔화와 국채 시장의 약세를 심화시키는 정치적 악순환을 겪고 있다.

지지율 하락과 재정 정책의 딜레마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엔저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지난 7월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총리는 감세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과도한 재정 긴축'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총리의 지출 계획은 일본의 재정 악화 우려를 부추겨 7월 일본 국채(JGB) 금리를 30년 만에 최고치로 밀어 올렸다. 한 정부 소식통은 로이터에 "시장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 운용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며 채권 시장의 자경단(bond vigilantes)에 휘둘릴 위험을 경고했다.

'엔저·채권 약세' 막기 위한 고군분투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은 '결정적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4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엔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방어하는 데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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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720억 달러의 외환 개입을 단행했음에도 엔화 약세 추세를 막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규율에 대한 메시지와 실제 확장적 정책 사이의 불일치가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토추 경제연구소의 다케다 아쓰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총리의 정책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채권 시장에서는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희망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시장의 신뢰 회복이 관건

시장은 다카이치 행정부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주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회의는 엔화 가치에 또 다른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은 현재 정부의 성장 잠재력 강화라는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전 일본은행(BOJ) 심의위원인 기우치 다카히데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행정부는 구체적인 사실과 수치를 통해 재정 규율에 대한 집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확장 재정 정책과 시장 신뢰 확보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일본 경제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