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2027-2028년 에너지 지원책 위해 EU 재정준칙 유연성 활용 계획

이탈리아 정부가 2027년과 2028년에 걸쳐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 재원을 마련하고자 유럽연합(EU)의 예산 규정 유연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으며, 이는 이탈리아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에너지 지원책 재원 마련

멜로니 총리와 연정 고위 인사들은 회의를 통해 향후 2년간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을 돕기 위해 EU의 재정 유연성을 활용하는 방안에 "폭넓은 합의"를 이뤘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이 계획은 2027년 총선을 1년 앞두고 나온 것으로,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배경: EU의 재정 유연성 조항

해당 조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마련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3월, 모든 회원국이 2028년까지 4년간 제재 조치 없이 국방비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5%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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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는 에너지 비용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적 여유를 허용해달라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국방비 지출을 위해 허용된 GDP의 1.5% 중 0.3%를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돕는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탈리아는 바로 이 조항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재정 전망에 미치는 영향

이번 결정은 이탈리아가 재정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미만으로 낮추고 EU의 '과도한 재정적자 시정 절차(EDP)'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투자자들은 이탈리아의 부채 수준과 재정 건전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국가 신용도 및 국채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4월 발표된 다년 예산안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를 올해 2.9%, 2027년 2.8%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이 실행될 경우, 해당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