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 스마트 안경 이용한 성희롱 혐의 형사 수사 착수

프랑스 사법 및 규제 당국이 스마트 안경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파리 검찰은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성희롱 혐의에 대해 형사 수사에 착수했으며, 프랑스 데이터 보호 당국(CNIL) 또한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기업들의 문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법 당국의 수사 착수

파리 검찰청은 로이터 통신을 통해 스마트 안경을 사용하여 동의 없이 길거리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소셜 미디어 트렌드와 관련된 성희롱 고소 건에 대해 최소 한 건 이상의 형사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용된 기기의 브랜드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사이버 범죄 부서는 2주 전 스마트 안경으로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범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기를 직접 테스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프랑스 데이터 보호 당국인 CNIL은 직장 내 스마트 안경 사용과 관련하여 10건 미만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직장 내 기기 사용 금지 가능성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 선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사는 스마트 안경 시장의 선두 주자인 메타(Meta)와 에실로룩소티카(EssilorLuxottica)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회사가 협력하여 만든 스마트 안경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약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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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의 AI 지원 안경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700만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 에실로룩소티카의 최근 판매 수치는 2026년에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메타 대변인은 "AI 안경 설계 초기부터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내장했다"며 "안경의 기능이 발전함에 따라 보호 장치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실로룩소티카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국제적 규제 강화 움직임

스마트 안경에 대한 우려는 프랑스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일부 영화관은 스마트 안경 착용을 금지했으며, 독일의 한 소비자 단체는 사생활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메타 등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제기했습니다. 호주 또한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를 이유로 정부 기관 내 카메라 장착 스마트 안경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유럽연합(EU)의 AI 법과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이 웨어러블 기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법 집행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프랑스 법은 사적인 장소에서 동의 없이 타인의 이미지를 녹화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45,000유로(약 6,7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인권 단체들은 녹화 중임을 알리는 작은 불빛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촬영당하지 않을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