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리베라 전 미국 하원의원, 베네수엘라 불법 로비 혐의로 10년형 선고

데이비드 리베라 전 미국 하원의원이 금요일, 베네수엘라 정부를 대신해 미국 공무원들을 상대로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외국 대리인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방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선고 및 검찰 측 주장

멜리사 데미안 판사는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서 리베라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마이애미 연방 검찰청은 리베라가 "적대적인 외국 정부"를 대변하여 활동했다며 "상당한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리베라는 2017년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의 미국 자회사로부터 로비 활동 대가로 2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미국 공무원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정부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죄 판결과 변호인단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하원의원을 지낸 리베라(61세)는 2022년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리베라가 마두로 정부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두로를 권력에서 축출하려는 베네수엘라 야당을 지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d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은 5월에 리베라에게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FARA는 외국 단체를 대신하여 미국에서 로비 활동을 하는 개인이 법무부에 자신의 관계와 활동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입니다. 리베라의 변호인단은 그가 징역형을 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FARA 시행의 배경

이 사건은 미국 정부가 미국 정치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FARA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반 행위는 특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거나 외교 관계가 경색된 정부와 관련된 경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직 하원의원이 이러한 활동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미 법무부가 공개되지 않은 외국 로비 활동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강력한 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