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파라마운트-워너 M&A 외국인 투자 조건부 승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1100억 달러(약 152조 원) 규모 합병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다만 FCC는 외국인 투자자의 의결권 보유 및 경영 참여를 엄격히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외국인 지분 상한선 완화

FCC 미디어국은 성명을 통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요청한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 완화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25% 외국인 지분 소유 상한 규정이 이번 거래에 한해 면제된다.

대신 개별 외국인 투자자는 최대 20%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한도가 설정되었다. 이는 대규모 M&A에 필요한 자금 조달의 문을 열어준 조치로 해석되지만, 잠재적 안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되었다.

엄격한 조건 부과

이번 승인은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과거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중동 국부펀드의 지분 참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FCC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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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가 부과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투자자는 어떠한 의결권 있는 주식도 보유할 수 없다.
• 파라마운트의 콘텐츠 결정이나 회사 경영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 지시, 통제도 행사할 수 없다.
• 관련 사안에 대한 논평이나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 미국 시민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

M&A 성사를 위한 과제

FCC의 이번 결정은 M&A를 위한 규제 장벽 하나를 넘은 것이지만, 합병 성사까지는 아직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파라마운트-워너 합병은 여러 주 정부가 제기한 법적 소송으로 인해 연방법원 판사에 의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이번 FCC의 외국인 투자 승인이 합병 자체의 법적 장애물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와 반독점 규제 당국의 최종 판단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