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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독점금지법 개정, '지속가능성' 기여 기업에 예외 허용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지속가능한 사업 관행을 가진 기업의 시장지배적 행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독점금지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EU 경쟁 정책의 중요한 변화로,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기여도를 경쟁법 평가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목요일 발표한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새로운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집행위는 통상적으로 시장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기업이 경쟁사를 압박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입증할 경우 용인될 수 있습니다.
- 원자재 사용량 감소 및 오염 저감
- 재활용 가능한 제품 사용 증대
- 공급망 회복력 강화
- 소비자에게 비용 절감 혜택 제공
Ad이번 개정은 EU의 가장 강력한 규제 도구 중 하나인 '기능조약(TFEU)' 102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이 조항에 따라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비판과 우려
그러나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전직 집행위 경제학자들을 포함한 28명의 저명한 학자 및 경제학자 그룹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테레사 리베라 경쟁담당 집행위원에게 보낸 공동 공개서한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기업들이 불공정한 지배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한은 개정안이 "지배적 기업의 우월한 기술이나 효율성 등 친경쟁적 행위와 반경쟁적 행위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추정과 분석적 편의를 도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성을 명분으로 한 시장 독과점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