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에어버스 30억 유로 대출에 '견제구'…미 정부에 EU 조사 촉구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유럽연합(EU)의 경쟁사 에어버스에 대한 30억 유로(약 34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대출 지원에 대해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에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는 최근 양측이 항공기 보조금 관련 관세 분쟁 휴전을 연장한 직후 나온 조치로, 잠재적인 무역 긴장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보조금 분쟁 재점화 우려

보잉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보낸 서한에서 EU 집행기관인 유럽투자은행(EIB)이 지난 6월 29일 발표한 에어버스 대출 계획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EIB가 단일 기업에 제공하는 대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보잉은 USTR이 EU 측에 "해당 대출의 모든 조건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것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요구했던 2021년 휴전 협정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보잉은 10억 유로의 초기 대출을 포함한 이번 발표가 EU가 휴전 협정 연장을 결정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소한 대출 시점이 놀랍다"고 밝혔습니다.

17년 분쟁과 휴전 협정 배경

이번 갈등은 17년간 이어져 온 미국과 EU 간의 해묵은 항공기 보조금 분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서로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긴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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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쟁은 항공 산업을 넘어 다른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보복 관세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2021년, 양측은 5년간의 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휴전에 합의했으며, 이 휴전은 만료일인 7월 6일 직전 무기한 연장되었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

이번 보잉의 문제 제기는 에어버스가 2030년대를 목표로 차세대 항공기 개발을 논의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출이 신형 항공기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즉 보조금의 성격을 띨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보잉과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는 글로벌 항공기 시장의 경쟁 구도를 다시 한번 흔들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에 대해 EIB 측은 매년 수천 개의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며, 에어버스에 대한 대출이 이례적인 지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잉의 이번 조치는 휴전 협정에도 불구하고 양사 간의 근본적인 경쟁과 불신이 여전함을 시사하며, 투자자들은 향후 미국 정부의 대응과 잠재적 갈등 격화 가능성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