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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보안 우려로 공공기관 내 스마트 안경 사용 금지 검토
호주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 안경의 정부 기관 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규제 배경과 정부 입장
케이티 갤러거 호주 공공서비스부 장관은 녹화 기능이 있는 스마트 안경을 정부 업무 공간에서 금지해야 할지에 대해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갤러거 장관은 "스마트 안경은 정보 기록 및 캡처 능력 때문에 합법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공무원들을 위한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또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올바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호주가 디지털 안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표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0대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등 기술 규제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시장 및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금지 조치 논의는 스마트 안경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메타(Meta) 와 같은 기술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규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은 향후 민간 부문에서의 스마트 기기 도입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Ad이와 별도로 호주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 커먼웰스 은행, 텔스트라 등 주요 기업들과 함께 직장 내 인공지능(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원탁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이는 스마트 기기를 넘어 광범위한 신기술에 대한 규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해외의 유사 규제 동향
스마트 안경에 대한 우려는 호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전 세계적으로 동의 없이 사람들을 촬영하거나 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노르웨이 오슬로: 지난달 학교 내 스마트 안경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 잉글랜드 및 웨일스: 법원 내에서 메타 스마트 안경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 독일: 한 시민단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메타를 상대로 형사 고발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