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호주 소셜미디어 규제 강화에 '국제법 위반' 정면 비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가 10대 이용자 금지법 집행을 강화하려는 호주 정부의 계획이 국제법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X는 호주 상원 위원회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를 통해 해당 법안이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고 과도한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한다고 비판했다.

X, '국제법적 충돌' 우려 제기

X는 호주 인터넷 규제기관인 eSafety 위원회에 더 넓은 문서 제출 강제권을 부여하고, 최대 벌금을 9,900만 호주달러(약 6,900만 달러)로 두 배 인상하는 법안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X는 의견서에서 이 개정안이 "호주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든 단지 회사와 '제휴'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정보와 문서 제공을 강요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국제법 원칙과 "명백히 충돌"하며, 국가 간 법률 체계 존중을 의미하는 '국제적 예양(international comity)'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에 본사를 둔 소셜미디어 기업과 호주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이 지정학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규제 당국과 업계의 엇갈린 시각

반면 eSafety 위원회는 현재의 제한된 권한으로는 법 집행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다른 규제 기관과 달리 문서 제출 강제권이 부족하여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플랫폼이 고용한 제3자 연령 확인 업체로부터 문서를 확보할 수 없어 조사에 "상당한" 장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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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유튜브와 틱톡 등 다른 플랫폼들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성년 사용자를 완벽하게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여러 플랫폼을 대표하는 업계 단체인 DIGI는 eSafety가 이미 광범위한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권한이 아직 완전히 시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경 및 전망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으나, 이후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10대들은 여전히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논쟁은 미국 의회 위원회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eSafety 위원장을 소환하는 등 이미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일론 머스크 자신도 이전에 X 게시물을 통해 호주의 금지법이 "모든 호주인의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려는 뒷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호주 상원 위원회는 청문회를 거쳐 오는 8월 25일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향후 규제 방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