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베네수엘라 석유 계약, 법적 문제와 투명성 부족으로 전문가들 우려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발표한 대규모 장기 석유 계약을 두고 에너지 전문가와 법률가들이 그 적법성과 이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양국 정부에 계약 내용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베네수엘라의 회수 가능 원유 매장량 650억 배럴을 미국의 통제 하에 두는 전례 없는 내용으로, 이는 미국의 총 확인 매장량인 460억 배럴을 상회하는 규모다.

계약의 배경과 주요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하고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확인한 이 계약은 경쟁 입찰 과정 없이 비밀리에 협상이 진행되었다. 베네수엘라의 탄화수소법 개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 계약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 계약 기간: 최소 25년
• 예상 투자 유치: 1,000억 달러
• 베네수엘라 예상 수입: 로열티 및 세금으로 2,093억 달러 (생산된 원유 1배럴당 약 19달러)
• 대상 유전: 오리노코 벨트와 마라카이보 호수 인근의 17개 유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계약이 미국의 전략비축유(SPR)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전략비축유는 최근 44년 만에 최저 수준인 2억 9,000만 배럴까지 감소한 바 있다.

법적·재정적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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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계약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가 아닌 미국이 유전을 운영할 기업과 모델을 선정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후안 카를로스 아피츠 베네수엘라 중앙대학교 법학부장은 로이터 통신에 "이 계약은 향후 법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적 측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라이스 대학 베이커 연구소의 프란시스코 모날디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임시 정부가 발표한 징수 예상 세금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다"며 베네수엘라 석유 정책의 투명성 부족을 비판했다. 또한 컬럼비아 대학 글로벌 에너지 정책 센터의 루이사 팔라시오스 선임연구원은 "이 거래가 베네수엘라의 이미 취약한 제도적 기틀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

로이터가 입수한 목록에 따르면, 계약 대상인 17개 유전은 대부분 베네수엘라의 주요 산유 지대인 오리노코 벨트와 마라카이보 호수 지역에 위치한다. 카라카스에 본사를 둔 컨설팅 회사 가스 에너지 라틴 아메리카(Gas Energy Latin America)의 분석에 따르면, 이 유전들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직 달성된 적 없는 20%의 회수율을 적용했을 때 637억 배럴의 확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지역들은 기존 생산 시설과 미개발 지역이 혼합되어 있어, 운영사는 초기 수출 물량을 확보하면서 인프라를 복구하고 초대형 중질유가 매장된 오리노코 벨트의 신규 개발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계약으로 미국은 베네수엘라 전체 석유 수출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기존 물량을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