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950억 달러 추가 지출 예산안 가결…재정적자 우려 심화

미국 하원이 공화당 주도로 국방비 증액을 골자로 하는 9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 휴회 직전에 이루어진 이번 표결은 당파적 성격이 짙으며,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950억 달러 지출안, 근소한 차이로 통과

현지시간 수요일, 미 하원은 찬성 216표, 반대 214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우회할 수 있는 특별 절차인 '조정(reconciliation)'을 통해 처리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950억 달러의 신규 지출 승인
• 600억 달러는 국방부에 배정되어 이란과의 전쟁 비용 등에 사용될 예정
• 120억 달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농가 지원에 투입

하원 예산위원회 공화당 측 조디 애링턴 위원장은 "전시에 군대를 지원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브렌던 보일 의원은 "휘발유나 식품 가격을 낮추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전쟁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재정적자 확대와 시장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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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파적인 비영리 단체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Budget)'는 이번 지출안이 이자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국가 부채를 1,300억 달러가량 늘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40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추가 지출은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져 채권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중에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워 금융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예산안의 상원 통과 여부와 이것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주식 거래 금지 등 논란의 법안도 처리

하원은 이날 예산안 외에도 의원들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찬성 232표, 반대 19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자는 취지지만, 민주당은 더 강력한 규제안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공화당은 이 법안에 유권자 신분 확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논란적인 선거 개혁 조항을 포함시켜, 상원에서의 통과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