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 항공편 대상 EU 탄소 비용 부과 계획에 우려 표명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이 특정 국제 항공편에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려는 새로운 제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교통부 대변인은 EU의 배출권거래제(ETS) 확대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EU의 신규 제안 내용

지난 금요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에서 출발하여 최대 5,000km 떨어진 국가에 도착하는 국제 항공편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거리는 유럽 중심의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주목할 점은 이 거리 제한으로 인해 유럽과 미국 간 직항 노선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EU 관계자들은 이러한 결정이 미국과의 잠재적 긴장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반응과 잠재적 영향

미 교통부 대변인은 로이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검토 중이며, 미국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외교적 또는 무역 마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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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업계에서 이러한 규제는 영향을 받는 노선을 운영하는 항공사의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 증가는 항공권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항공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 갈등의 재현 우려

이번 사안은 과거 양측의 갈등을 상기시킵니다. 미국은 2012년에도 EU가 국제 항공편 전체에 배출권거래제를 확대 적용하려던 시도를 성공적으로 저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미국의 반응은 EU 기후 정책의 역외 적용에 대한 오랜 이견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