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암호화폐 규제 법안, 상원서 부결…업계 로비력 한계 노출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주요 법안의 입법 절차를 중단시키면서,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암호화폐 업계의 로비력에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 이번 부결은 업계의 워싱턴 내 영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법안 부결과 그 의미

미 상원은 현지시간 화요일, '투명성 법안(Clarity Act)'에 대한 절차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2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 또는 상품법의 적용을 받는지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4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 결정적이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 법안이 미국의 미래 사업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절차적 표결은 법안의 운명을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으로 여겨졌으며, 부결 소식에 업계는 법안 부활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앵커리지 디지털의 정책 책임자인 케빈 위소키는 "업계는 좌파, 우파, 중도를 가리지 않고 친(親)암호화폐 후보를 지원하며 정책 옹호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패의 배경: 정쟁과 은행권의 반대

이번 법안 실패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2024년과 2026년 선거에 총 3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며 친암호화폐 의제를 주류 정치로 끌어올리려 노력했으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암호화폐 거래가 정치적 쟁점이 된 것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가 지난 6월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으로 14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고 보고하면서 민주당은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수익에 대한 더 강력한 제한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스티펠의 워싱턴 수석 정책 전략가인 브라이언 가드너는 "암호화폐가 트럼프 개인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건드리기 힘든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Ad

여기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은행권 로비도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 은행 업계는 법안의 특정 조항이 예금 경쟁을 유발해 대출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동원해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의 노력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한계에 부딪힌 업계의 영향력

이번 패배는 암호화폐 업계의 '정치 머신'이 충분한 정치적 난관에 부딪혔을 때 비틀거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업계는 여전히 약 1억 3,000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다는 점도 업계의 한계로 지적된다. 지난 4월 폴리티코 여론조사에 따르면, 암호화폐 규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8%에 불과해, 약 50%에 달하는 저렴한 주택 문제 등 다른 현안에 크게 뒤처졌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많은 돈을 받은 후보들이 여전히 경선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며 "미국인들은 '나는 매수될 수 없다'고 말하는 후보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