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법원 기만' 주장하며 OpenAI에 제재 요청

뉴욕타임스(NYT)가 주도하는 언론사 그룹이 인공지능(AI) 개발사 OpenAI를 상대로 진행 중인 저작권 소송에서, OpenAI가 증거를 은폐하고 법원을 기만했다며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요청은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 방식과 저작권의 경계를 다투는 핵심 소송에서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소송의 쟁점: 증거 인멸 및 허위 진술 주장

언론사 그룹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OpenAI가 자사 시스템에서 언론사의 저작물을 검색할 능력이 없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OpenAI가 소송이 제기되기 전부터 이미 해당 콘텐츠에 대한 검색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증거 제출을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언론사들은 OpenAI가 소송과 관련된 수십억 건의 ChatGPT 대화 기록을 고의로 삭제하거나 검색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사 측은 법원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 OpenAI에 대한 변호사 비용 부과
• OpenAI의 채팅 로그가 저작물 무단 사용을 입증한다는 법원의 공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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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의 수석 변호사 이안 크로스비는 성명을 통해 "OpenAI는 2년 넘게 법원과 대중을 속여왔다"며 "자사 콘텐츠 검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이미 그러한 검색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밝혔습니다.

## 소송 배경 및 업계 파장

이번 법적 다툼은 2023년 뉴욕타임스가 OpenAI와 그 최대 재정 지원자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OpenAI가 Chat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훈련시키기 위해 수백만 건의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작가, 시각 예술가, 음반사 등 다양한 저작권 보유자들이 OpenAI, 앤트로픽(Anthropic),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와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AI 저작권 소송 중 하나입니다. 이번 제재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OpenAI는 본안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AI 산업 전반의 데이터 학습 관행에 대한 법적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OpenAI 측은 이번 제재 요청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