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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AI 검색 옵트아웃 관련 출판업계 의견 수렴… 반독점 조사 일환
유럽연합(EU) 반독점 규제 당국이 구글의 인공지능(AI) 검색 기능과 관련해 언론 및 출판업계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질의서에 따르면, 규제 당국은 구글이 제안한 '콘텐츠 옵트아웃(사용 거부권)' 조치가 경쟁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한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EU 당국, 구글 AI 정책 정조준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언론 및 출판사에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8월 28일까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이 질의서는 구글이 제안한 AI 검색 옵트아웃 조치의 실효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판사들이 실제로 옵트아웃 기능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가?
- 해당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지난 5월 발표된 구글의 통합 'AI 검색' 기능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구글은 지난 6월, 영국 경쟁 당국이 유사한 조치를 명령한 당일 AI 검색용 콘텐츠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존의 일반 검색 순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I 개요 기능과 출판업계의 우려
Ad이번 조사의 핵심에는 구글의 'AI 개요(AI Overviews)'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존의 하이퍼링크 목록 상단에 AI가 생성한 요약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여러 출판사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촉발했습니다.
출판업계는 구글이 자사의 콘텐츠를 정당한 대가 없이 활용해 트래픽과 광고 수익을 감소시킨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질의서에 대한 출판업계의 답변은 현재 진행 중인 EU의 반독점 조사의 향방을 결정하고, 구글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
만약 구글의 옵트아웃 제안이 출판업계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경쟁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글은 또다시 거액의 과징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은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반독점 규정 위반으로 EU로부터 이미 100억 유로(약 14조 9천억 원)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생성형 AI 기술이 기존 콘텐츠 산업과 미디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 당국이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보여주는 선례가 될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