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DMA 벌금 이후 수십억 달러 규모 민간 소송 직면

알파벳의 구글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첫 벌금을 부과받은 후, 유럽 전역의 경쟁사들로부터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직면하며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이어진 EU의 반독점 규제에 더해 구글에 상당한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DMA 첫 철퇴, 소송 '봇물' 터지나

최근 EU는 구글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앱 개발자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외부의 저렴한 옵션으로 사용자를 유도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DMA에 따른 첫 번째 제재 조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구글의 지속적인 위법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분석한다. 독일 가격 비교 플랫폼 이데알로(Idealo)에 자문한 제라딘 파트너스의 토마스 호프너 변호사는 로이터 통신에 "이번 결정이 새로운 소송의 물결을 촉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줄 잇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이미 유럽 각국에서는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 규모는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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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알로(독일): 베를린 법원으로부터 반독점 위반으로 4억 6,500만 유로(약 5억 2,89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는 독일 법원이 내린 반독점 관련 판결 중 사상 최대 규모다.
• 프라이스러너(스웨덴): 클라나(Klarna)의 지원을 받는 이 회사는 최근 스톡홀름 법원으로부터 이자를 포함해 약 19억 7,0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 켈쿠(영국): 리처드 스테이블스 최고경영자(CEO)는 DMA 결정이 "구글이 오늘날까지도 자사 우대를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 몰티플라이 그룹(이탈리아): 가격 비교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이 회사는 29억 7,000만 유로를 청구하고 있다.

구글의 입장과 시장 전망

구글 대변인은 "이 소송들은 자사 제품에 투자하는 대신 보상을 노리는 회사들이 제기한 것으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번 소송들은 구글이 지난 10년간 EU 규제 당국으로부터 이미 104억 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상황에서 제기되었다.

또한, 최근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인해 알파벳의 2분기 잉여현금흐름이 상장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어 구글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들은 단기적인 현금 흐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장기적인 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