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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U 반독점 과징금 회피 위해 스팸 정책 변경
알파벳의 구글이 유럽연합(EU)의 잠재적인 거액의 반독점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유럽 지역 내 스팸 정책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EU 규제 당국이 디지털 시장법(DMA)을 근거로 조사를 개시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입니다.
정책 변경 배경
이번 결정은 구글의 '사이트 평판 남용' 정책에 대한 언론사 및 기타 퍼블리셔들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소위 '기생 SEO(Parasite SEO)' 로 알려진 관행을 표적으로 하며, 제3자가 호스트 사이트의 높은 검색 순위를 악용하여 자신의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정책이 상업적 파트너의 콘텐츠를 포함한 언론사 웹사이트의 검색 결과 순위를 부당하게 강등시킨다는 점을 발견하고 디지털 시장법(DM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DMA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EU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을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d- 적용 시점: 8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 변경 사항: 사이트 평판 남용 정책에 근거한 모든 수동 순위 강등 조치가 유럽경제지역(EEA) 내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용 지역: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하는 유럽경제지역(EEA)에 한정됩니다.
- 기타 지역: 유럽경제지역(EEA)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에서는 기존 정책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구글의 이번 조치는 DMA의 강력한 규제 압박에 빅테크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정책 변경은 알파벳(GOOGL)이 단기적으로 거액의 과징금 리스크를 회피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유럽 내에서 구글이 직면한 지속적인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부각시킵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DMA와 같은 규제가 구글의 핵심 사업 모델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