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동에 유해한 중독성 디자인' 혐의로 메타 조사 강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메타 플랫폼스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아동에게 유해한 중독성 디자인을 사용하고 관련 위험을 무시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 5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시작된 조사 절차를 한 단계 격상시킨 조치입니다.

집행위원회의 주요 지적 사항

EU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플랫폼의 강박적 사용을 유발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 중독성 유발 기능: 개인 맞춤형 추천,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과 같은 기능이 사용자의 강박적 이용을 조장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미흡한 보호 장치: 청소년을 위한 시간 관리 도구는 쉽게 해제할 수 있으며, 자녀 보호 기능은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술적 전문성과 상당한 시간 및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데이터 무시: 특히 야간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아동의 습관에 대한 데이터를 메타가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예비 조사 결과이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메타는 이에 대해 반론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잠재적 과징금 및 시장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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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행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메타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규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메타가 직면한 유일한 규제 압박이 아닙니다.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에도 메타가 플랫폼에서 저연령 아동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별도의 조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규제 강화 추세

아동 보호를 위한 소셜 미디어 규제 압력은 전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여러 국가들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아동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가 작년에 도입한 규제 조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메타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1,300개 이상의 교육구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들 소송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같은 제품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올해 초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20세 여성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 책임이 있다며 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