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반독점 책임자 지명자, 과거 발언으로 청문회서 맹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 반독점국 수장으로 지명한 애덤 칸듀브가 상원 법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과거 논란이 된 발언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견해로 여야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현재 연방통신위원회(FCC)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그의 인준 여부는 향후 기업의 인수합병 및 반독점 행위 규제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 발언 논란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칸듀브가 과거에 작성한 글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특히 "무슬림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은 테러리즘뿐만 아니라 문화적 분리주의에 빠지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고 쓴 대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칸듀브는 해당 발언을 옹호하느냐는 질문에 "테러리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 조치를 옹호하기 위해 쓴 글"이라며 "테러리즘은 모든 미국인에게 여전히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FCC의 정치적 발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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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소속 존 케네디 상원의원은 칸듀브가 몸담고 있는 FCC의 역할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ABC 방송의 보도 내용에 불만을 표출한 후 FCC가 디즈니 소유 ABC 방송국 8곳에 대해 조기 라이선스 심사를 명령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FCC는 디즈니의 다양성 정책이 불법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1년간의 조사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으나, 디즈니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케네디 의원은 "방송사가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이 FCC와 무슨 상관인지 10학년 학생에게 설명하듯 말해보라"고 요구했다. 이에 칸듀브는 FCC가 법률과 판례에 근거하여 공익을 위해 방송사를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케네디 의원은 "(그런 권한이) 두렵지 않은가?"라며 "만약 당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이 FCC를 장악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독점 정책에 대한 시각

반독점 정책에 대한 질문에 칸듀브는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 그는 "자유 시장이 일반적으로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강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가 반독점법 집행에 있어 비교적 신중한 접근법을 취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향후 기업들의 M&A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