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23andMe 후신'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손해배상 청구 금지

미국 파산법원이 2023년 약 69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유전자 검사 기업 23andMe의 후신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회사의 챕터 11 파산 보호 절차에 따른 회생 계획이 주 정부의 소송에 우선한다고 본 것으로, 주 정부의 법적 대응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 파산법원의 브라이언 월시 판사는 23andMe의 챕터 11 회생 계획이 캘리포니아주가 후신인 크롬 홀딩스(Chrome Holding Co)를 상대로 금전적 구제를 추구하는 것을 막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 정부는 비금전적 구제 조치는 계속 모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캘리포니아주에 14일 이내에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거나, 금전적 구제 청구를 삭제하도록 수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월시 판사는 "주정부가 챕터 11 소송의 당사자였으며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할 공정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소송 배경

이번 판결은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에게 패배를 의미합니다. 본타 장관은 지난 5월 28일 소송을 제기하며 23andMe가 시스템 보안 취약 경고를 무시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주 정부는 수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는 민사 벌금을 부과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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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타 장관 측은 파산법원이 주 법률에 근거한 집행 조치를 금지할 권한이 없으며, 파산 절차가 '범법자들의 안식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3andMe의 파산 및 고객 보상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 본사를 뒀던 23andMe는 2025년 3월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공동 창업자인 앤 워치츠키가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TTAM 리서치 인스티튜트가 지난해 7월 23andMe의 자산을 3억 5백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정부 소송과 별개로 월시 판사는 데이터 유출 피해 고객들을 위한 보상 기금 지급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최근 승인된 3,246만 달러를 포함해 총 4,675만 달러가 고객 보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