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징금 분쟁, 한미 외교 갈등으로 비화

한국 규제 당국의 쿠팡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이 한미 양국 간의 외교적 마찰로 번지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이번 조치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양국 관계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쟁의 발단: 6,250억 원 과징금

이번 분쟁은 지난 6월, 한국 규제 당국이 쿠팡에 6,250억 원(약 4억 2,26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작년 11월 쿠팡이 중국의 전 직원에 의해 3,300만 명 이상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었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쿠팡 측은 규제 당국이 회사가 취한 시정 조치를 간과했다며 과징금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7개월간 공정한 기술 검토와 적절한 수준의 처벌을 포함한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왔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 및 의회, '차별적 조치' 비판

미국 측은 이번 과징금 조치가 과도하며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달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규제를 '무기화'하고 미국 소유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Ad

미 국무부 대변인 또한 로이터 통신에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반응은 워싱턴에서 한국의 미국 기업에 대한 개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양국 간 통상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외교 문제로 비화…한미 동맹 시험대

단순한 기업 규제 문제를 넘어, 이번 사안은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서울로 복귀한 사실은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특정 국적의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5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치이며, 어느 회사에나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또한 쿠팡 문제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 등 안보 협상과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