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FTC, 예측시장 계약 '템플릿형 자체인증'에 지침 발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에서 여러 종류의 계약을 하나의 템플릿으로 묶어 자체인증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지침은 규제 감독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시장 조작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침 발표 배경

CFTC 시장감독국(Division of Market Oversight)은 최근 업계 참여자들이 "상이한 결제 기준이나 방법을 가진 여러 파생 계약들을 하나의 포괄적인 템플릿형 이벤트 계약으로 묶어" 자체인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행은 해당 계약들이 시세조종 방지 등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감독 당국의 역량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CFTC에 따르면 지난 18개월 동안 자체인증 계약이 급증하면서 규제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본 계약의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주요 내용 및 예시

이번에 발표된 지침은 포괄적인 템플릿 스타일의 인증서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거래소가 각 계약의 결제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조작 위험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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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제시했다.

• 허용 사례: 2026년 FIFA 월드컵 경기와 같이 동일한 주관 기관과 유사한 결과 조건을 가진 계약들은 함께 묶어 자체인증할 수 있다.
• 불허 사례: 다른 기관이 주관하거나 결과 조건이 다른 비(非)월드컵 챔피언십 관련 계약을 FIFA 계약과 함께 묶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장에 미칠 영향

이번 권고안은 지정계약시장(DCM)에 위원회 규정 § 40.2에 따른 적절한 자체인증 절차 준수 의무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예측시장을 운영하는 거래소들은 향후 계약 인증 제출 시 더욱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롭고 복잡한 예측 계약의 출시 속도를 늦출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승인된 계약의 신뢰성과 시장 건전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