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23andMe 후신, 데이터 유출 관련 캘리포니아주 배상 책임 없어'

미국 파산법원이 2023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유전자 검사업체 23andMe의 후신 기업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회사의 파산 구조조정 계획이 주 정부의 소송에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 내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 파산법원의 브라이언 월시 판사는 23andMe의 챕터 11 구조조정 계획이 캘리포니아주가 후신 기업인 크롬 홀딩(Chrome Holding Co)을 상대로 금전적 구제를 추구하는 것을 막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금전적 구제 조치는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시 판사는 캘리포니아주에 14일 이내에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거나, 금전적 구제 청구 부분을 삭제하여 소장을 수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민사 벌금을 부과하려던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에게는 패배를 의미합니다.

판결 배경 및 근거

본타 법무장관 측은 파산법원이 주 법에 근거한 집행 조치를 금지할 권한이 없으며, 파산 법원이 '범법자들의 안식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월시 판사는 23andMe의 구조조정 계획이 그러한 안식처를 만들었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Ad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 정부는 챕터 11 사건의 당사자였으며, 법원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할 공정한 기회가 있었다"며 "따라서 지금 소송을 통해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파산 절차에 참여했던 주 정부가 이제 와서 별도의 소송으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유출 사태와 파산 절차

이번 소송은 2023년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건에서 비롯됐으며, 이 사건으로 약 690만 명의 고객 유전 정보 및 개인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 본사를 둔 23andMe는 이 사건의 여파로 2025년 3월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23andMe의 공동 창업자인 앤 워치츠키가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TTAM 리서치 인스티튜트가 작년 7월 회사 자산을 3억 5백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데이터 유출 피해 고객들을 위한 별도의 보상 기금을 승인했으며, 현재까지 승인된 총 지급액은 4,675만 달러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