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테슬라 집단소송서 '내부 시스템 접근' 전문가 임명 검토

호주 연방 법원이 '팬텀 브레이킹(유령 제동)' 문제로 진행 중인 테슬라 상대 집단소송에서 이례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연되는 증거개시 절차를 타개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독립 전문가에게 테슬라의 내부 엔지니어링 플랫폼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쟁점과 법원의 제안

이번 집단소송은 약 10,000명의 테슬라 소유주를 대표하여 제기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델 3와 모델 Y 차량의 '팬텀 브레이킹' 결함
• 과장된 자율주행 성능 및 배터리 주행거리 광고

톰 쏠리 연방 법원 판사는 원고 측 변호인단이 테슬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에 소송에 필요한 핵심 기술 정보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자, 독립 전문가를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쏠리 판사는 양측이 승인한 전문가를 통해 "증거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문서를 두고 다투는 것보다 "더 저렴하고 신속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거개시 절차의 교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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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송은 양측이 증거개시 절차를 두고 충돌하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제공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테슬라는 자사의 엔지니어들이 종이 문서처럼 특정 시점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 '실시간으로 계속 편집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테슬라 측 변호인 임티아즈 아메드는 자사 시스템이 고도의 기밀 사항임을 언급하며 제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쏠리 판사는 "당사자 중 한쪽이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특정 자료 접근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전망과 시장 영향

이번 법원의 제안은 기술 기업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외부 전문가에게 기업의 핵심 엔지니어링 시스템 접근을 명령한다면, 이는 테슬라의 영업 비밀 보호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결정이 향후 소송의 향방과 잠재적인 합의금 규모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양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며, 다음 재판은 11월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테슬라의 법적 리스크와 소송 대응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