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아일랜드서 아동 보호 규정 위반 혐의로 공식 조사 착수

아일랜드의 미디어 감독 기구인 '코미시운 나 메안(Coimisiún na Meán)'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 X를 대상으로 아동 보호 조치와 관련된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X가 아일랜드의 새로운 온라인 안전 규약(Online Safety Code)이 요구하는 효과적인 연령 확인 및 자녀 보호 시스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조사의 핵심 쟁점

코미시운 나 메안은 이번 조사를 통해 X가 아동의 성인용 동영상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연령 보증 조치를 갖추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규제 당국은 포르노그래피나 극단적 폭력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국은 사용자가 직접 나이를 입력하는 '자가 신고(self-declaration)' 방식만으로는 온라인 안전 규약 제12조 10항에 명시된 효과적인 연령 보증 조치로 간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X의 자녀 보호 시스템이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사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신규 가입 단계에서 제시되는지 여부도 평가 대상입니다.

규제 위반 시 파장

Ad

이번 조사는 아일랜드의 온라인 안전 규약에 따른 첫 번째 공식 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X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날 경우, 규제 당국은 최대 연간 관련 매출의 10% 또는 2,000만 유로(약 300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존 에반스 디지털 서비스 국장은 "성인용 동영상 콘텐츠를 허용하면서 아동의 접근이 가능한 플랫폼은 아동이 해당 콘텐츠에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X에게 상당한 재정적, 평판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 전역의 규제 강화 추세

아일랜드의 이번 조치는 유럽 전역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아동 보호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폴란드, 네덜란드를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들이 유사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X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