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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환율조작국 지정 없어…한국 등 10개국 관찰대상국 유지
미국 재무부가 최신 반기 환율 보고서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주요 교역국 중 환율을 조작해 불공정한 무역 이점을 얻은 국가는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은 환율 관행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 명단에 그대로 남았다.
보고서 주요 내용
재무부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1988년 종합무역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어떤 주요 교역국도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별도의 분석에서도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상 심층분석 대상국(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3가지를 모두 충족한 국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무부는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필요한 10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이는 지난 1월 보고서와 동일한 명단이다.
- 관찰대상국 명단: 중국, 일본, 한국,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관찰대상국은 ▲상당한 규모의 대미 무역 흑자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할 경우 지정된다.
한국 및 일부 국가 동향
Ad한국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관찰대상국 지정이 즉각적인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잠재적인 무역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는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태국, 싱가포르, 스위스는 3가지 기준 중 1가지만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이들 국가가 다음 보고서에서도 2개 미만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 및 의미
과거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는 주로 자국 통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수출 경쟁력 확보) 일방적인 시장 개입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통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개입도 동일한 방식으로 면밀히 관찰하는 등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이 없었다는 점은 글로벌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미·중 갈등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긴장이 여전한 만큼, 투자자들은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과 각국의 환율 움직임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