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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연비 규제 대폭 완화 예정…기존 정책 전면 수정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자동차 연비 기준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 월요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보다 연비 효율이 높은 차량을 생산하도록 압박했던 기존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해 12월 2022년식부터 2031년식 차량에 대한 연비 규제 완화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설정된 목표치를 크게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2031년 목표치: 전체 차량의 평균 연비 목표를 기존 갤런당 50.4마일(리터당 21.4km)에서 갤런당 34.5마일로 대폭 낮춥니다.
- 정책 전환: 이는 자동차 업계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차량 생산을 장려하려는 행정부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정부 입장과 배경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미시간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는 디트로이트가 워싱턴의 민주당원들이 만들기를 원하는 차가 아니라, 미국인들이 구매하고 싶어 하는 차를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연비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d이 발언은 연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SUV나 픽업트럭에 대한 높은 시장 수요를 인정하고, 제조업체의 규제 준수 비용을 절감하려는 정책적 목표를 시사합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전통적인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연비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R&D) 비용과 전기차(EV) 전환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기차 제조업체나 고효율 부품 공급업체들에게는 잠재적인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연비 규제는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는 주요 동인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정책 변화가 장기적인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전환 속도에 미칠 영향을 주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