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 트랜스젠더 정책 문제 삼아 2개 교육구 자금 지원 중단 위협

미국 교육부가 트랜스젠더 학생 관련 정책을 이유로 메릴랜드와 미시간주의 2개 교육구에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권리를 제한하려는 일련의 조치 중 가장 최근의 사례로, 교육 현장에서의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연방 법률 위반 혐의

미 교육부는 해당 교육구들이 '가족 교육권 및 사생활 보호법(FERP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FERPA는 학생의 교육 기록과 개인 정보를 무단 공개로부터 보호하는 주요 연방 법률입니다.

교육부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메릴랜드주 앤어런델 카운티 공립학교(AACPS): 학생의 성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부모와 공유할 수 없는 '비밀 의료 정보'로 분류하여 FERPA를 위반했습니다.
• 미시간주 앤아버 공립학교: 교직원에게 '자녀의 트랜스젠더 신분을 부모에게 숨기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통해 동일한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교육구의 반응 및 향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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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어런델 카운티 공립학교는 월요일 교육부의 성명을 통해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아직 공식적인 서신이나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관련 정보가 접수되는 대로 법률 자문단과 함께 신중히 검토 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앤아버 공립학교는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앤어런델 카운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앤아버 교육구에는 8월 10일까지 정부가 유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FERPA 위반 시 연방 기금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맥락과 파장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기금을 활용해 교육 기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광범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행정부는 과거에도 기후 변화 이니셔티브, 가자지구 전쟁 관련 친팔레스타인 시위, 다양성 증진 프로그램 등을 이유로 교육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시민권 단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적법 절차를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연방 정부의 권한과 지역 교육 정책의 자율성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