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블루 웨이퍼' 통한 태양광 관세 회피 단속 촉구

미국의 초당파 의원 그룹이 사실상 반제품 상태인 태양전지 수입을 통해 무역 관세를 회피하고 연방 세액 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행정부에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의원들은 이러한 관행이 미국 내 제조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한의 주요 내용

공화당의 마이크 보스트, 팻 해리건 의원과 민주당의 로 칸나, 마시 캡터 의원이 서명한 이번 서한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국세청(IRS)에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기업들이 '블루 웨이퍼(blue wafers)'를 수입해 태양전지에 부과되는 관세를 피한 뒤, 미국 내에서 최종 공정을 거쳐 국내 생산용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이러한 관세 회피와 세금 사기는 미국 에너지 제조업체에 해를 끼치고 있으며, 명백한 경쟁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루 웨이퍼'는 전기를 생산하는 핵심 공정을 거친 초고순도 실리콘의 얇은 조각을 의미한다.

시장 배경과 맥락

이번 논란은 저가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오랜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 및 다른 아시아 8개국에서 생산된 태양전지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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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전 세계 태양광 공급망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미국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 기지를 다른 국가로 이전해왔다. 이번 '블루 웨이퍼' 수입은 이러한 관세를 우회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분석된다.

업계 반응 및 시사점

미국 내 태양광 제조업체 연합인 '미국 태양광에너지제조업체연합(SEMA)'은 의원들의 서한을 환영했다. SEMA에는 퍼스트 솔라(First Solar)와 한화큐셀(Hanwha Qcells) 등이 회원사로 있다.

롭 가드너 SEMA 부회장은 성명을 통해 "SEMA 회원사들은 미국 내 태양전지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수천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만약 행정부가 단속에 나설 경우,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해당 수입 전략을 사용해 온 기업들의 비용은 증가할 수 있어 태양광 공급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