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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 표결 예정... 경제 효과 두고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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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다음 주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년에 두 번 시계를 조정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지만,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 및 입법 과정
'선샤인 보호법(Sunshine Protection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지난 5월 하원 에너지·상업 위원회에서 48-1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은 각 주가 원할 경우 서머타임 영구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앞서 미 상원은 2022년 3월 만장일치로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하원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하원에서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다시 상원의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찬성론과 기대 효과
법안 지지자들은 서머타임 영구화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강조합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d- 경제 활성화: 저녁 시간이 밝아지면 겨울철 소비 및 경제 활동이 촉진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프랭크 팰런 민주당 하원의원은 "뉴저지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안전 및 건강 증진: 시간 변경으로 인한 수면 장애, 교통사고, 산업 재해 등을 줄일 수 있다고 지지자들은 말합니다.
- 여가 활동 증대: 플로리다 공화당 소속 번 뷰캐넌 하원의원은 골프나 스포츠 활동을 위한 저녁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며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반대 의견 및 과거 사례
반면, 서머타임 영구화에 대한 우려도 상당합니다.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은 겨울철 일출 시간이 터무니없이 늦어져 많은 지역에서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등교해야 하는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1974년에 연중 서머타임을 시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늦은 겨울 아침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커지면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의회는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는 이번 논의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