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 다음 주 표결… 경제 영향 주목

미국 하원이 다음 주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를 영구화하는 '선샤인 보호법(Sunshine Protection Act)'에 대한 표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매년 두 차례 시간을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경제 활동과 국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원 표결 및 법안 내용

이번 표결은 지난 5월 하원 에너지·상업 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찬성 48표, 반대 1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서머타임을 연중 내내 적용하는 것이며, 각 주가 원할 경우 표준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거의 모든 주에서 서머타임을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매년 시간을 바꾸는 것이 수면 장애, 산업 재해, 교통사고 증가 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경제적 효과 및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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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지자들은 서머타임 영구화가 가져올 경제적 이점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저녁 시간이 밝아지면 동절기 소비와 레저 등 경제 활동이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플로리다주의 번 뷰캐넌 공화당 하원의원은 골프나 스포츠 활동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며 법안을 지지했으며, 프랭크 팰런 민주당 하원의원 역시 안전과 관광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 등 반대론자들은 서머타임이 영구화될 경우 겨울철 아침 해가 뜨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늦어져, 많은 지역의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등교해야 하는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2차 세계대전과 1974년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연중 서머타임을 시행했으나, 낮은 대중적 지지로 인해 폐지된 바 있습니다.

향후 전망

앞서 미 상원은 2022년 3월 만장일치로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하원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해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다시 상원의 심의와 표결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입법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