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바이든 행정부의 스토브 에너지 효율 규제 무효화 판결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기준에 제동을 걸었다. 뉴올리언스에 소재한 제5연방항소법원은 현지시간 화요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가스 및 전기 스토브에 대해 설정한 에너지 효율성 표준을 만장일치 3-0 판결로 무효화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신속 처리 규정 남용 지적

법원은 에너지부가 해당 규정을 확정하면서 대중의 의견 수렴 절차를 부적절하게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부는 일반적으로 논란이 없는 사안에 사용되는 '직접 최종 규칙(direct final rule)' 절차를 통해 이 규제를 신속 처리했다.

판결문을 작성한 앤드루 올덤 순회판사는 에너지부가 2023년 유사한 효율성 기준을 제정하려 했을 때 이미 여러 주(州)의 반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는 판결문에서 "이전 행정부의 가스레인지 관련 조치는 가장 논란이 많았던 에너지 제안 중 하나였다"며 "합의 기반 규칙 제정을 위해 설계된 메커니즘을 사용해 모든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규제 배경과 정치적 맥락

문제가 된 2024년 8월 규정은 소비자가 주방 가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을 제한하고, '선형 전원 공급 장치'로 알려진 구형 기술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Ad

그러나 이번 소송은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 공화당이 이끄는 7개 주가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전제품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에너지 보존 규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비용을 올리고 소비자 선택을 방해하는" 가전제품 효율성 의무 규정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 미칠 영향

이번 판결로 해당 규제는 효력을 잃게 되었다. 에너지부가 규제를 다시 추진하려면 정식으로 대중 의견 수렴 절차를 포함한 전체 규칙 제정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해당 규제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가전제품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규제 부담이 사라지게 되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다. 투자자와 소비자들은 향후 에너지 효율성 기준과 관련된 정책 방향이 행정부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