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대러 제재 법안' 하원 통과 위해 워싱턴 로비 착수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리가 미국 상원을 통과했으나 하원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대러시아 제재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강력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반대 의견에 직면해 있다.

우크라이나, 미 하원 설득 나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블라디슬라프 블라시우크 제재 담당관이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해 미 하원의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월요일 보도했다. 블라시우크 담당관의 이번 방문은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안(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 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상징하며, 모스크바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함으로써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원 통과 법안, 하원에서 '제동'

해당 법안은 러시아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고, 러시아산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 인도 등 주요 에너지 소비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지난 8월 7일 미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강력한 초당적 지지 속에 찬성 86표, 반대 11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하원에서는 아직 표결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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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반대와 시장 우려

법안 처리에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고위 의원들이 관세 조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남용할 것으로 보이는 관세 및 제재 권한을 부여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관세가 미국 수입업자와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투자자 관점

이번 법안의 향방은 향후 대러시아 경제 압박의 강도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다. 만약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수출 판로가 막히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 및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투자자들은 법안 처리 과정과 이것이 에너지 가격 및 관련 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