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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원화 거래 자유화 계획 발표…2027년부터 본격 시행
Summary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계좌 개설 없이 원화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외환시장 자유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번 조치는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원화 거래를 전면 자유화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며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및 금융 규제 당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원화의 완전한 교환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이번 조치를 공개했습니다.
핵심 개편 내용
이번 계획의 핵심은 2027년 1월부터 정부에 사전 등록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무제한으로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24시간 운영되는 새로운 결제망을 구축할 예정이며, 2027년 전면 시행에 앞서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또한 새로운 채널을 통한 외국인 간 원화 이전 시, 국내 부동산 관련 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본 거래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규제 완화 및 역외 수요 확대
정부는 역외 원화 수요를 늘리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Ad- 자본거래 신고 기준 완화: 외국인에 대한 원화 대출 등 자본거래 신고 기준 액수를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실물인도선물환(DF)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9월 중 도입합니다.
- 채권 대차거래 허용: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 간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대차거래를 허용합니다.
- 단기자금 투자 허용: 비거주자가 유휴 원화 자금을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장 영향 및 안정성 확보 조치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정부는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2단계 유동성 공급 체계를 구축, 우선 외국환은행이 투자자에게 당좌대월을 제공하고 필요시 한국은행이 추가 지원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한, 한은의 결제망이 완전히 구축되기 전까지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