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트럼프에 "EU의 빅테크 규제에 대응하라" 촉구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럽연합(EU)의 기술 규제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EU의 디지털 정책이 미국 기술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반미적 규제 체제" 비판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하원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인 애드리안 스미스를 포함한 공화당 의원 25명은 EU의 정책을 '반경쟁적 행위'이자 '경제적 착취 및 규제 강압의 도구'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EU가 이러한 반미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전에 행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EU의 강력한 기술 규제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디지털 시장법(DMA)이 핵심 쟁점

DMA는 현재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수의 미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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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사업 불이익: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이 DMA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유럽 및 중국 경쟁사들은 직면하지 않는 규제 요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구글 과징금: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글에 대한 DMA 위반 과징금이, 구글이 이미 검색 서비스에 적용한 변경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시장에 미칠 영향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EU 간의 잠재적인 무역 갈등을 예고한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보복 조치 등을 검토할 경우, 대서양 양안의 기술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관련 기업의 투자자들은 향후 규제 강화, 과징금 부과, 잠재적인 무역 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해당 기업들의 규제 준수 비용 증가와 유럽 시장에서의 사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