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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뉴욕시 음식배달 앱 고객 데이터 공유법 '위헌' 판결
미국 항소법원이 음식 배달 플랫폼이 제휴 레스토랑과 고객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한 뉴욕시 법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거대 기술 플랫폼의 핵심 자산인 사용자 데이터의 소유권 및 통제권을 둘러싼 규제 당국과 업계 간의 지속적인 갈등에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판결 내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맨해튼에 위치한 제2연방항소법원은 수요일(현지시간)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뉴욕시 법안은 레스토랑이 요청할 경우, 도어대시(DoorDash), 우버이츠(Uber Eats)와 같은 플랫폼이 해당 레스토랑을 통해 주문한 고객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강제적 데이터 공유 요구가 기업의 자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구축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자사의 영업 비밀이자 핵심 자산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Ad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은 음식 배달 업계에 상당한 안도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고객 데이터가 맞춤형 마케팅, 서비스 최적화, 신규 사업 개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를 외부와 공유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결정은 다른 지역의 유사한 규제 도입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견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은 플랫폼의 데이터 자산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유사한 규제 리스크가 완화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