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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 불법 도박 혐의로 제소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를 주 도박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금융 기술 플랫폼에 대한 뉴욕주의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앞서 코인베이스와 제미니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에 이은 조치입니다.
불법 도박 플랫폼으로 규정
맨해튼 주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제임스 장관은 칼시가 뉴욕주 게임 위원회(New York State Gaming Commission)의 라이선스 없이 스포츠, 선거 등 다양한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성명을 통해 "칼시와 같은 예측 시장은 명백한 도박 플랫폼"이라며, 이러한 플랫폼이 21세 미만 청소년의 베팅을 조장하고 도박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는 이용자가 사건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에서 칼시의 서비스를 도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의 모바일 스포츠 베팅 최소 연령이 만 21세임에도 불구하고, 칼시가 18세부터 20세까지의 이용자를 허용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규제 권한 둘러싼 갈등
이번 소송은 예측 시장의 규제 권한을 둘러싼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광범위한 갈등을 배경으로 합니다.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칼시와 같은 예측 시장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규제 공백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Ad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예측 시장에 대한 독점적인 감독 권한을 주장하며 최소 9개 주에서 이루어진 규제 활동에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나 뉴욕주를 비롯한 여러 주는 소비자 보호와 도박 중독 방지를 명분으로 자체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칼시의 선제적 소송 기각
뉴욕주의 이번 제소는 칼시가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선제적 소송이 기각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칼시는 작년 10월, 뉴욕주의 도박법 적용을 막아달라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7월 8일: 연방 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칼시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판사는 도박 중독 방지, 스포츠의 공정성 유지 등 주의 공익이 연방법의 우위성을 확보하려는 칼시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송 이틀 전: 맨해튼 연방 항소 법원 역시 칼시의 항소를 기각하며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소송을 통해 칼시의 불법 이익금 몰수, 이익금의 3배에 달하는 민사 벌금, 그리고 고객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미시간, 네바다, 워싱턴 등 최소 4개 주에서도 이미 칼시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원 명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