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지나우·코인래빗 보고서 "암호화폐 불법 자금, 온체인 아닌 법정화폐 출구가 핵심"

가상자산 슈퍼앱 체인지나우(ChangeNOW)와 자산 관리 플랫폼 코인래빗(CoinRabbit)은 공동 발간한 '디지털 시대의 금융 프라이버시'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현재의 규제 초점이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실제 자금 세탁 및 불법 행위의 결정적인 취약점이 온체인 거래 단계가 아닌,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피아트 오프램프(fiat off-ramp)'에 있다고 분석했다.

"프라이버시는 필수 안전장치"

보고서는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의 불법적 악용 사례와 합법적 필요성을 비교 분석하며, 온체인 프라이버시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자리 잡았다고 결론 내렸다. 데이터에 따르면 프라이버시 기술은 다음과 같은 합법적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개인 투자자: 고액 자산가를 표적으로 한 물리적 갈취 및 납치 위협으로부터 보호
• 기업: 경쟁사의 기업 자금 흐름 및 민감한 금융 거래 감시 방지
• 인도주의 활동: 분쟁 지역 및 제재 국가의 민간인이 의료 지원금을 수령하고, 언론인과 활동가들이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

월터 배럿 코인래빗 최고 전략 및 성장 책임자는 "프라이버시는 일상 생활의 기본적 기대치이지만, 퍼블릭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를 공개한다"며 "디지털 자본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위협 규모와 규제 초점 전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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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프라이버시 부재로 인한 실제 위협이 심각한 수준임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돼지 도살(pig-butchering)' 사기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750억 달러에 달했으며, 서틱(CertiK)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에만 52건의 물리적 강탈 공격으로 1억 2,410만 달러의 암호화폐가 탈취당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사건 수는 33%, 피해 금액은 거의 11배 급증한 수치다.

보고서는 이러한 위협의 최종 단계는 결국 불법 자금을 현금화하는 과정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규제 당국이 사용자의 일반적인 거래 프라이버시를 제한하기보다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제가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정화폐 출금 경로에 대한 감시와 국가 간 정보 공유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업계의 대안과 정책 방향

폴린 샹겟 체인지나우 최고전략책임자는 "금융 프라이버시는 기능 요청이 아니라 모든 금융 시스템이 이미 제공하는 기준선"이라며 "업계가 답해야 할 질문은 온체인에 프라이버시가 존재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책임감 있게 구축할 것인가이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체인지나우의 '프라이빗 크립토 전송'과 코인래빗의 커스터디 모델을 규제를 준수하면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실행 가능한 사례로 소개했다.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규제 당국, 업계, 분석 기업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법정화폐 오프램프에 대한 단속 강화와 국제 공조를 중심으로 한 5가지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