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 벌칸 머티리얼스에 1500만 달러 배상 판결... 요구액의 1% 미만

국제 중재 재판소는 멕시코 정부가 미국 채석 기업 벌칸 머티리얼스(Vulcan Materials)에 약 15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벌칸 측이 킨타나로오주 석회암 채굴 사업장 폐쇄에 대해 청구했던 17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중재 판결의 주요 내용

멕시코 경제부는 월요일 성명을 통해 중재 재판소가 벌칸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재판소는 2018년 1월 단일 부지 폐쇄와 관련된 한 가지 주장만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른 배상액은 당초 청구액의 1% 미만인 약 1500만 달러로 책정되었다.

이번 중재는 벌칸의 멕시코 자회사인 칼리사스 인두스트리알레스 델 카르멘(Calizas Industriales del Carmen)이 2018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제기했다.

양측의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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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칸 머티리얼스는 재판소가 멕시코가 여러 영역에서 NAFT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배상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지 않은 채 "미미한 수준(insignificant)"이라고 평가했다. 벌칸 측은 멕시코 정부가 자사의 골재 매장량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 합의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채굴 작업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멕시코 정부는 이번 판결을 사실상의 승리로 여기는 분위기다. 경제부는 벌칸의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조치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분쟁의 배경

이번 분쟁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멕시코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 왔다. 당시 멕시코 정부는 벌칸이 수십 년간 지하수면 아래에서 석회석을 채굴하며 세노테(천연 우물) 파괴 및 지하수 오염 등 심각한 환경 피해를 유발했다고 비난했다. 벌칸은 멕시코 정부가 자산을 불법적으로 수용했다고 맞섰으며, 해당 부지는 이후 환경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