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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광고 사업부 강제 매각 면해… 법원, 미 법무부 요구 기각
알파벳(GOOGL)의 구글이 미국 법무부(DOJ)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자사 광고 기술 사업부의 강제 분할을 피하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수요일, 연방 법원은 구글의 광고 거래소(AdX) 매각을 요구한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하고 대신 행태적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 구조적 시정 대신 행태적 시정 선택
레오니 브링키마 연방 판사는 법무부의 구글 광고 거래소(AdX) 강제 매각 요구를 기각하는 간단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었으나, 법원은 자산 매각과 같은 '구조적 시정' 대신 구글의 사업 운영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행태적 시정'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부적인 시정 요구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추후 일부 내용이 삭제된 버전의 판결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5년 4월 법원이 구글이 두 개의 광고 기술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Ad소송 배경과 시장 반응
앞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광고 거래소 매각과 함께 웹사이트에 어떤 광고가 노출되는지를 결정하는 경매 로직의 공개를 요구해왔습니다. 광고 거래소는 퍼블리셔(웹사이트 운영자)가 광고를 판매할 때 구글에 20%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구조로, 구글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작습니다.
이번 판결 소식이 전해진 후 수요일 뉴욕 증시에서 알파벳 주가는 약 1%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구글이 기업 분할이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피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글이 법무부의 자산 매각 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