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0대 'SNS 통금' 확산…빅테크 규제 리스크 고조

청소년의 정신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호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메타, 알파벳 등 주요 빅테크 기업에 상당한 규제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요국 규제 입법화 현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주는 2025년 12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 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3,520만 달러)의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캐나다, 그리스, 터키 등 다수 국가가 특정 연령 미만 청소년의 SNS 접근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가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독성 기능 노출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으며, 연방 차원에서도 '아동 온라인 안전법(Kids Online Safety Act)'이 의회에서 주요 관문을 통과했다.

• 호주: 16세 미만 사용 금지 (2025년 12월 시행)
• 캐나다: 16세 미만 사용 금지 법안 도입
• 그리스: 15세 미만 접근 금지
• 터키: 15세 미만 사용 금지
• 미국(캘리포니아): 16세 미만 대상 중독성 기능 제한

유럽연합 중심의 규제 강화 움직임

Ad

규제 강화 움직임은 유럽을 중심으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13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기술 기업에 안전한 아동용 계정 설계를 의무화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제안했다.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16세 미만 사용 금지 법안을 연내 승인할 계획이며, 독일과 폴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연령 제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 사용 금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으나, 최고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제동이 걸리는 등 국가별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빅테크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전 세계적인 규제 강화는 젊은 사용자층 확보가 중요한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알파벳(유튜브), 틱톡과 같은 플랫폼 기업에 직접적인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각국 법규에 맞춰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행정적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는 해당 기업들의 장기 성장성과 수익 모델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다. 거액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과 더불어 미래 핵심 고객인 10대 사용자 기반의 잠재적 축소는 기업 가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은 향후 각국의 규제 입법 동향과 빅테크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