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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야당 정치인, 테러 혐의로 징역 13년형 선고
Summary
조지아의 야당 '시민당' 창립자인 알레코 엘리사슈빌리가 법원 방화 시도에 따른 테러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조지아의 민주주의 후퇴 우려와 유럽연합과의 관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조지아의 야당 정치인 알레코 엘리사슈빌리가 법원 건물 방화 시도에 따른 테러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인터프레스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조지아 내 정치적 긴장이 심화되고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내려져 주목된다.
판결 내용
법원은 '시민당'의 창립자인 엘리사슈빌리가 2025년 11월 수도 트빌리시 시법원 청사에 망치로 창문을 부수고 침입한 뒤, 내부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테러 미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엘리사슈빌리는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이 정부의 야권 탄압에 대한 항의였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유럽방송(RFE/RL) 조지아 지국이 인용한 법정 최후 진술에서 "나는 이 정부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들이 우리를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Ad정치적 배경과 파장
이번 판결은 조지아의 정치적 상황을 둘러싼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비평가들은 한때 구소련 국가 중 가장 민주적이고 친서방적인 국가였던 조지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점점 더 권위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다수의 야당 정치인들이 수감된 상태다.
집권 여당인 '조지아의 꿈'은 야당이 폭력적인 쿠데타를 조장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엘리사슈빌리의 정당이 속한 정치 연합에 대한 해산 금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조지아가 가입을 희망하는 유럽연합(EU)과의 관계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조지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한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