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안전 우려로 테슬라 FSD 유럽연합 승인에 '제동'

프랑스 정부가 테슬라(Tesla Inc.)의 '완전 자율 주행(Full Self-Driving, FSD)' 운전자 보조 소프트웨어에 대해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며 현 상태로는 유럽연합(EU) 내 도로 주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EU 전역에서 해당 기술을 승인하려는 네덜란드 주도 제안에 대한 첫 공개적인 반대 표명이다.

프랑스 교통부, "안전성 불충분"

필리프 타바로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수요일 발표한 영상 성명에서 과속 및 운전자 부주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Investing.com이 보도했다.

타바로 장관은 "이 시스템이 여러 기술적 진보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형태로 승인을 정당화하기에는 안전성 측면의 절충점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EU 회원국 정부가 네덜란드가 주도하는 FSD 유럽 승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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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불확실성 증대와 시장 영향

테슬라의 FSD는 차량을 가속, 제동, 조향할 수 있는 운전자 보조 기술로, 운전자가 항상 운전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레벨 2 자율주행 단계에 해당한다.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운전자를 보조하는 시스템이다.

프랑스와 같은 주요 EU 회원국의 반대는 테슬라의 유럽 FSD 출시 계획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이 직면한 규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EU 내 규제 환경이 파편화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이 테슬라의 유럽 시장 내 소프트웨어 배포 및 관련 수익 창출 계획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