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셰인·테무 겨냥 '패스트패션 벌금법' 본격 시행

프랑스 정부가 셰인(Shein), 테무(Temu)와 같은 초고속 패스트패션(ultra-fast fashion)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벌금 제도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지난 6월 통과된 이 법안은 의류 과잉 생산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저가 의류에 직접적인 재정적 부담을 부과합니다.

새로운 규제 내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된 벌금은 품목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말이나 속옷 한 켤레당 0.25유로에서 코트 한 벌당 12유로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벌금 상한선은 제품의 세전 판매 가격의 50%로 설정되었습니다.
• 벌금액은 판매되는 제품의 수, 가격, 수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벌금을 2030년부터 더욱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규정에 따라 섬유 생산자가 폐의류 수거 및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시장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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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신상품을 쏟아내는 초고속 패스트패션 사업 모델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셰인이 제출한 기업공개(IPO) 신청 서류에 따르면,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200만 개 이상의 품목을 판매 중이며 매일 4,700개의 새로운 의류 스타일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관리들은 자라(Zara)나 H&M과 같은 기존 유럽 소매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제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셰인에게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셰인은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이 종료되면서 홍콩 증시 상장을 앞두고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계 반응과 배경

셰인과 테무는 이번 벌금 부과에 대한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셰인의 프랑스 대변인은 이전에 패스트패션 벌금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반면 중국 상무부는 프랑스의 이번 법안이 차별적이며 무역 장벽에 해당할 수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규제가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과 패스트패션 기업들의 수익성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